어제 국정원법 개정안 정보위 단독 처리공수처법 개정안도 속전속결…9일 본회의 상정 목표개각, 서울·부산시장 선거, 내년 하반기 대선정국 전 개혁입법 완성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전해철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추미애-윤석열 충돌로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여야는 또다시 당뇨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보위는 여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법안소위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이후 여야 합의를 모색했지만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 이관에 끝까지 반대하자 민주당은 이날도 전체회의 단독 표결에 나섰다. 정보위 전해철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 참여정부 때부터 국정원 개혁을 내보험다보여얘기해왔다. 그런데 지입차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 과거로 회기해 국정원이 선거 댓글, 문체부 블랙리스트,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공무원 간첩 박스폰사건 조작 등 여러가지 위법 행위를 했다"며 "자꾸 과거로 회귀되는 법리적, 제도적 한계가 도출돼 이번만은 좀 더 박스폰나은 개혁 하려고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원래 국정원의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시키자고는 취지에서 수사권 이관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국정원은 국내 원두커피도매정보를 안 하기로 했지만, 경찰은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며 "경찰에서 다시 대구출장마사지악용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달 9일 본회의에서 경산출장안마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처리를 지켜보면서 국민 평가를 받겠다고 벼르고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문제는 민주당이 국정원법은 물론 면역력영양제공수처법 개정안도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고 있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촘촘하게 수렴한 뒤 이달 중순쯤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내년 초부터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하반기에는 대선 정국에 돌입하는 '선거 시계'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이끌어갈 마지막 개각도 연말 연초로 예정된 만큼, 각종 개혁 구상에 대한 입법적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법과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은 그동안 야당과 충분한 무주스키강습소통이 이뤄졌다"며 "국회가 더이상 정쟁에 발목잡히면 안 된다게 국민의 준엄한 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