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서 돈 빌려 임대 짓자는 '착한' 발상은 갸륵하지만 행여 소탐대실 될까 걱정 노무현 대통령은 통이 크다. 10년 전 임대주택 재고율을 당시 3%에서 2017년 20%로 높이는 정책을 내놨다. 재고율은 수원한의원총 주택수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2007년 초에 나온 1.31 대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결판이다. 하지만 2007년은 참여정부의 힘이 쏙 빠졌을 때다. 자연 노 대통령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빛을 보진 못했으나 노무현표 임대주택 구상은 부동산 정책사(史)에 남을 만하다. 노 대통령은 10년에 걸쳐 결혼식버스대절임대주택 260만채를 짓고 싶어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임대주택펀드다. 임대주택 사업엔 돈이 많이 든다. 주거복지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으론 어림없다. 토지공사.주택공사(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합병) 같은 공기업을 동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노 대통령은 국민연금에 주목했다. 국민연금.우체국.농협.생명보험사처럼 돈을 길게 굴리는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짓자는 발상이다. 그 대신 투자자에겐 국고채 수익률+α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손해가 나면 재정 곧 세금으로 메워주기로 강남브라질리언왁싱했다. 한 해 5000억원 정도 재정지원이 필요할 걸로 예상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였다. 나중에 임대주택을 팔아 매각차익을 남기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소규모 이익실현이 가능"하다고 봤다(2007년 1월 31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보도자료).노무현을 보면 문재인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혼부부,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정책을 준비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는 9월 말이 될 듯하다. 큰 틀은 나왔다. 100대 국정과제에 보면 새 정부는 임대주택을 연 17만채씩 지을 계획이다. 재고율은 작년 6.3%에서 2022년 9%로 오른다.문 대통령은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참여정부의 임대주택펀드 정책도 계승할까. '펀드' 아이디어가 부활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는 건 분명해 보인다. 지난 4월 후보 암보험시절 문 대통령은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사업을 위해 암보험비교국공채를 발행할 때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법적으로 국민연금은 공공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102조). 다만 조건이 붙는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척동치과"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서 국채를 매입한다"고 제한을 뒀다. 문을 열되 신촌맛집함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건 모양새다.진보성향의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는 정권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부동산 '근본정책'으로 보유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꼽는다('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중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홍보마케팅부동산정책의 전개'). '미친 월세, 미친 전세'를 잡는 데도 임대주택이 특효약이다. 서민 주거복지를 향한 노.문 두 대통령의 강철 의지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게 옳으냐는 또 다른 문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2200만명의 노후를 책임진다. 임대주택에 견줘 공공성이 뒤지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이다. 문 가개통폰대통령 스스로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권력의 그림자는 국민연금 근처에 얼씬도 말아야 한다. 임대주택 연계는 소탐대실이 될까 두렵다. 정치는 국민연금에서 손을 떼는 게 옳다. 그것이 '박근혜 사태'가 남긴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