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열려라 경제] 소버린 리스크 진단&전망금융위기로 민간부실 떠안으며 재정위기 불러선진국까지 확산…한국 대외의존성 높아 부담‘아듀, 금융위기!’ 2010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 모두가 뱉고 싶은 말일 것이다.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한동안 세상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방불케 할 정도의 초대형 참사에 빠졌다. 다행히 글로벌 차원의 정책 공조가 이뤄지면서 세계 경제도 점차 원기를 되찾고 있다. 그동안 두서없이 쏟아부었던 정책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누가 살아남을지 막연한 불신만 팽배하던 금융시장이 조금씩 신뢰를 강남역왁싱회복한 때문이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 결과는 실로 경이로웠다. 지난 3월을 저점으로 세계 증시는 50%에 이르는 급등세를 나타냈고, 세계 경제도 하반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는 아예 1분기 이후 두바보의재무설계가속적인 회복세를 구가하고 있다.이제 위기는 끝났는가? 일단, 그동안 위기의 핵으로 작용했던 금융권 부실은 상당 정도 정리되고 있다. 민간 신용공급이나 금융중개 기능도 회복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스템 자체가 정상화한 것은 아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이어트한의원각국 정부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물론이고 구제금융 지원이나 신용보증, 재정지출 등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민간의 자율적 중개기능이 붕괴된 상황에서 정부가 “최종 대부자”, 나아가 “최종 시장조성자” 혹은 “최종 리스크 관리자”로서 직접 ‘카운터파트’(counterpart·거래상대방) 구실을 맡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패닉은 일단락됐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나 채무 급증, 또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리스크가 공공부문으로 이전되면서, 이른바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가 새로운 불안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소버린 리스크는 반영구학원국가의 채무상환불능 혹은 부도위험을 뜻한다. 민간 부실을 정부가 떠안으면서 결국 국가 자체의 부실이 우려되는 것이다. 최근 그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휴대폰소액결제현금계기로 불거진 유럽 고부채국의 재정위기가 단적인 두바보의재무설계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로존 16개국 중 절반이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두바이 월드의 파산위기 역시 그동안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의존했던 대형 국영기업의 파산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러한 소버린 리스크를 쟁점으로 한다.은 최근 “두바이에서 시작된 위기가 그리스를 거쳐 부채비율이 높은 다른 나라로 번져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이러한 재정위기 혹은 국가부도위험이 “금융위기에서 시작되어 경제위기로 번졌던 글로벌 위기의 최종국면이자, 장기 지속될 국면”이라고 진단한다. 문제는 과거에만 해도 이것이 신흥국에 고유한 위험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를 비롯해 아일랜드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선진국에서도 후비루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마저 도마 위에 오른다. 실제로 무디스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미국과 영국이 최우량 신용등급(AAA)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소버린 리스크의 지평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다.이러한 재정위기는 2007~2009년 위기의 배경인 ‘부채 혹은 자산의존형 성장’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 리스크의 주체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동일하며 시스템적으로는 한층 취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파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각국 정부가 현재의 만성설사국가 신용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우발 채무를 기피하려는 경우다. 이로 인해 새로운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두바이 월드의 파산위기가 일례다. 정부의 출구전략이 의도하지 않은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하나는 정부가 금융채무의 상환은 책임지는 반면, 기타 사회적 책무는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하는 경우다. 위기 와중에 와해되기 시작한 각국의 사회적, 정치적 응집력이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새해 기대가 무성한 지금, 소버린 리스크가 2010년 금융태풍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래 소버린 리스크는 국가 단위로 평가가 이뤄진다. 따라서 각국의 재정 여건이나 경제 불균형, 대외 취약성, 펀더멘털 환경 등에 따라 차별화가 진행된다. 가장 약한 발기부전치료고리, 또 강력한 후폭풍이 우려되는 고리는 영국과 이탈리아다. 이탈리아 위기, 이로 인한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유로존 통합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시험이 될 조루치료수 있고, ‘글로벌 금융허브’ 영국의 위기는 어쩌면 ‘세계의 헤게모니’ 미국의 위기에 대한 전주곡이 될지 모른다.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미 외화유동성 위기를 거친 후 이러한 충격의 전염효과에 어느 정도 완충력을 확보한 모습이다. 하지만 경제구조적으로 대외 의존성이 큰 우리에게는 이처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