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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與는 '남북' 野는 '경제'…추석 민심, 어느쪽 귀기울일까
작성자 이**** (ip:)
  • 작성일 2021-03-28 0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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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평화’ 野 ‘경제’…추석 프레임 전쟁與, 남북정상회담 성과 부각에 당력 집중野, 경제 실패 등 文정부 失政 강조하며 대안 제시‘심재철 사태’도 뇌관여야(與野)는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프레임 전쟁’에 나섰다. 여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홍보하며 ‘평화’를 강조했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주장하며 병원홍보‘경제’를 내세웠다. 지난 21일 각당 지도부 귀향 인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귀성객들에게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라"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지만 마음만이라도 넉넉한 추석 보내시라"고 했다. 여야의 프레임 전쟁은 병원광고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연휴 이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양보 없는 일전(一戰)이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與 남북정상회담으로 분위기 반전…野 "文정부, 안보 포기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1일 오전 서울역을 찾아 추석 귀성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는 함께 평화로운 한가위’라고 써진 띠를 두르고 있다. /뉴시스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반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역류성식도염치료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61%로 집계됐다. 이난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도 6%포인트 오른 46%로 나타났다.여권은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나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암보험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1일 당 회의에서 "그동안 북쪽은 남쪽 얘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북미간 대화가 아닌 남북미간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서울역 귀향인사에서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잘 끝났다.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연휴 동안 공보물 등을 포함해 여러 채널을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추석 이후 평화 분위기의 여세를 몰아 판문점 선언 등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야당은 이에 대해 "여권이 국방·안보를 포기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피로 지켜온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가 자행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정부 시즌 2’ 정부답게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 "청와대가 국민 앞에 나와서는 (서해 완충구역에 대해)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는 북측 50km, 남측 85km로 바꾸는 게 고의인지 아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련 사안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한국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국민성장으로 가야" 민주 "소주성 확실히 추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1일 오전 서울역을 찾아 추석 귀성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당 홈페이지 등에 가개통폰띄운 서한에서 "나라가 참 어렵다. 무엇보다 민생이 어렵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모두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공장은 줄줄이 문을 닫고, 형편이 나은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청년들은 물론 30대, 40대 가장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중고차"한국당이 선도적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하겠다. 한국당이 앞장서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서한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았는데도, 청와대는 ‘경제체질이 바뀌며 강남역왁싱수반된 통증’이라고만 한다"며 "한국당이 ‘처절한 진정성’으로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겠다"고 했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 담론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평가하며, 우파적 철학이 담긴 경제성장 담론인 ‘국민성장론’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여권은 인기영합정책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기업의 글로벌 일류신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국당의 성장 담론은 국민과 함께 하는 담론"이라며 "정부가 위대한 우리 국민을 규제·감독·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투자를 활성화시켜 투자가 생산, 소득, 소비,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율·탈국가주의를 강조하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공공부문 혁신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기도 했다. 한국당은 반영구학원높은 물가, 고용 침체 등 민생과 직결된 경제지표 등을 갖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비판하고, 정부가 기업활동과 산업생산을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그러나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초 1박2일로 가진 워크숍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강연을 들었다. 장 실장은 당시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담적병화답하듯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민생 챙기는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또 경제성장 담론과 관련해 토론을 벌이자는 한국당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토론을 하려고 해도 격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거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성장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못 들어봤는데 진실성이있으면 좋겠다", "말장난하는 것이지, 그런 분들과 토론할 생각이 없다"고 했었다.김병준(왼쪽에서 둘째) 비대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반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철 의원, 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뉴시스한편, 여야는 연휴 이후 예정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프레임 전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권의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할 전망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감과 동시에 당 내부의 개혁에도 고삐를 바짝 조일 것으로 보인다. 연휴 전날인 21일 진행된 검찰의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도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 보좌진이 청와대·정부의 예산 정보 수십만건을 불법 열람·유출했다며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 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기재부 장관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황에서 검찰이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일제히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해당 자료들의 내용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일산요양병원나온다.조선닷컴 핫 뉴스 Bestㆍ"화려했던 평양회담… 뉴욕에서 비핵화 검증해야"ㆍ산업부 몰랐다?…월성1호기 연료인출 누가 시켰나ㆍ남태평양에서 11명 떼죽음… 페스카마호 조선족 반란사건ㆍ일주일 만에 4.5G→1.5G, 한화 3위도 위태롭다ㆍ유이, 연기 물올랐다… 안방 울린 '눈물의 여왕'[조선닷컴 바로가기][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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