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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막오른 한미FTA 재협상…핵심은 '자동차·철강'
작성자 이**** (ip:)
  • 작성일 2021-02-22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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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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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오늘 열린 특별회의에서 어떠한 합의도 하지 못했습니다.첫 만남부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행한 기 싸움을 펼친 건데요.양측의 입장과 근거, 핵심 의제 등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산업부 권지담 기자, 나와 있습니다.권 기자,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서 양국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죠?그렇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된 이후 1년에 한 번 정례적으로 공동위원회를 열었었는데요.한쪽 국가, 미국의 요청으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특별회기는 한쪽이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는데요.지난달 13일 미국이 특별회기를 요청한 후 40일 만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부터 한미 FTA를 '끔찍한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한미 FTA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요.한미 FTA 개정과 수원교통사고관련해 한미 양국 통상 수장이 처음 의견을 주고받은 자리인 만큼 합의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속사정은 조루뭔가요?미국의 주장은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자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미국은 그동안 자국의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미 FTA를 지목해 왔는데요.실제로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상품수지 울산출장마사지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반면 우리는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의 원인은 한미 FTA가 아니며, 지난 5년간 양국 간 춘천미용실교역투자 고용 등 상호 호혜적인 혜택을 거뒀다는 입장입니다.사실상 한미 FTA 개정이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앞으로 어떤 의제들이 중점 논의될 전망인가?우리나라 주력수출 산업이죠.자동차와 철강, IT 업종에 대한 협상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 분야를 한미FTA의 불공정 무역사례로 꼽았습니다.미국은 자동차와 관련해, 비관세장벽 완화를, 철강과 관련해선 수입규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을 내보험찾아줌위한 1차 회의에서도자동차, 철강 고지혈증분야를 주요 의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자동차와 철강이 주요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는?한국의 대미 무역 적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자동차는 대미 수출에서 8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가장 큰데요.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160억1800만달러로, 그 반대인 미국차의 한국 수입액인 17억3900만달러보다 9배나 많습니다.또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 3위 국가로 대미 철강수출에서 12%를 차지합니다.최근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에 대한 FTA 재협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앞으로 남은 과정은? 개정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실제 개정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오늘 특별회기에서는 개정에 대한 공통된 입장은 물론 향후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는데요.그만큼 앞으로 어린이보험비교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우리 측이 협상팀을 꾸리고, 한미FTA 효과와 관련해 공동으로 강남역왁싱조사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고요.우여곡절 속에서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국회 비준 등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모바일 앱] 바로가기인/기/기/사◆ 막 지입차 수원중고차올린 한미FTA 개정 논의…양국 사령탑 '탐색전'◆ 한미FTA 공동위 개최…실제 개정까지는 1년 이상 걸릴 듯◆ 한미FTA 공동위 첫 특별회의 마무리…양국 기싸움 '팽팽'◆ 한미, FTA 개정 합의 불발…기싸움 '팽팽'◆ 막오른 한미FTA 재협상…핵심은 '자동차·철강'권지담 기자< ⓒ SBSCNBC & SBS Contents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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