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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치킨 떡복이집에 5년간 10조원 쏜다
작성자 이**** (ip:)
  • 작성일 2021-03-07 0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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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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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위한 '소상공인진흥공단', 내년 초 출범- 소상공인기금은 내후년 구축-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던 지원책 일원화[이데일리 김성곤 김보리 이현정 기자] 박근혜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내년 초 출범하고 내후년부터 2017년까지 10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소상공인기금 신설과 함께 정부 차원의 ‘원스톱’ 소상공인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10일 중소기업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합병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내년 초 신설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설립과 동시에 1조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지금은 사업을 시작할 때 권리금, 입지, 업종, 인테리어 플레이원비용 등 사소한 것까지 상담조차 받을 곳도 없었다”면서 “공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자립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금 설립은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이채익·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중소기업청은 올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올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내년 초 출범한다는 계획이다.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청 요양병원산하로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원업무를 통합해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조기 퇴직자와 청년실업자 등이 소상공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지만 자영업자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도 제대로 된 상담 창구조차 받을 역삼왁싱수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자영업 경험이 없는 이들이 무작정 뛰어들다 보니 피해는 오롯이 개인의 몫이었다.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는 “아무 사전 지식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 말만 믿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권리금과 보증금만 날리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현재 체제에선 소상공인들이 사소한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복불복으로 냉혹한 자영업의 세계로 뛰어드는 격”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진흥공단은 현재 중소기업진흥기금 계정에 있는 연간 1조 4000억원 규모를 그대로 이관받아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설립돼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내후년에는 별도의 소상공인기금이 설치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기금 설치는 전산 시스템 통합 과정 등으로 재단보다 설립이 1년 늦춰진다는 설명이다.기금이 설립되면 현재 중진기금 내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모두 기금에서 치과마케팅관리하게 된다. 소상공인 지원 전용 예산 주머니가 생기는 셈이다.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소상공인 지입차예산을 고려할 때 1조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까지 최대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당신의 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이데일리 ‘ 신문 PDF바로보기‘▶ 스마트 경제종합방송 이데일리 TV▶ 실시간 뉴스와 속보 ‘모바일 뉴스 앱’ | 모바일 주식 매매 ‘MP트래블러Ⅱ’▶ 전문가를 위한 국내 최상의 금융정보단말기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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