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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지법원장 첫 대법원장에 발탁…"檢 '윤석열 임명'처럼 대법원 판 흔들기"
작성자 이**** (ip:)
  • 작성일 2021-03-12 1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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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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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 낮아…현역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선배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한 것은 ‘사법 개혁’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 후보자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의 고위 법관으로 분류된다. 전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13기 아래다. 나이도 11세나 적다.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법관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현직에 있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김용덕(60·12기),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60·12기), 조희대(60·13기), 권순일(58·14기), 박상옥(61·11기), 이기택(58·14기), 조재연(61·12기) 대법관 등 9명이 연수원 기수로는 강남왁싱김 후보자의 선배다. 이 가운데 김용덕, 고영한, 김창석, 김신 어린이보험대법관과 박보영(56·16기), 김소영(52·19기) 대법관 등 모두 6명의 대법관이 내년에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3·4대 조진만 대법원장(1961~1968년)을 제외하면 대법관 경험이 없는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적도 드물다. 특히 현직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해 검찰의 판을 흔들어 놓은 것처럼 법원에도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을 위해 파격적 선택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혁을 위해 지나치게 파격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냈다. 이 단체가 2010년 해산한 뒤 이듬해인 2011년 출범한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초대 회장을 맡았다.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역류성식도염치료함께 성 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법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발기부전평가도 나온다.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지 않고 줄곧 일선에서 재판만 해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개혁 성향의 판사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은 분”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은 김 cm송후보자에 대해 “인권법 전문가로 평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내려왔다”고 했다. 김 어린이보험비교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군무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내보험찾아줌사건을 맡아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또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에 위자료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오송회 사건은 5공화국 당시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했다며 정부가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또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조장희(44) 부지회장의 해고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강남역왁싱현저하게 잃은 가혹한 제재”라고 김 후보자는 지적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지내고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법원 내 민사재판의 전문가로도 가개통폰평가받는다. 특허법원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 특허사건에도 일가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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